법적 자문·소송대리인에 이형찬 변호사 선임
정보공개 거부 결정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

올해 초 치러진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플랭카드.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올해 초 치러진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플랭카드. 사진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요구하는 수의대학생들과 수의계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법적 자문 및 소송대리인에 이형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미연은 그동안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시험을 주관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미연 관계자는 “현재 검토체계의 마련 등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준비가 검역본부에는 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의료전문직 면허시험이나 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시험 등도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상황에 수의사 국가시험만 비공개돼야 할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수의사 출신 변호사 또한 선임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펫헬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펫헬스

수대협과 수미연은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향후 법적 절차도 소개했다. 원고적격이 있는, 즉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기각하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 회차의 공개만 결정돼도 근거 및 판례가 남기 때문에 이후 국가시험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대협과 수미연의 설명이다.

앞선 지난 2005년 사법부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요지로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방식의 시험이어서 시험문제 공개가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돼도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이 같은 판례가 수의사 국가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법적절차 (인포그래픽).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법적절차 (인포그래픽).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대협 안태준 교육정책국장은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시점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따른 응시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으로서 가용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의사 선배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자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저작권자 © 펫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