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지난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지난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펫보험’ 등 특정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 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하면서 생명보험 회사들도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씩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었다. 금융그룹은 최신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서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도 펫보험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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