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수의사에게 학대당한 동물 신고 의무를 부과한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방안의 하나로 수의사가 미등록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정부는 미등록동물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는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학대동물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는 피학대동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동물학대임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약 70%의 동물병원은 1인 수의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 업무과중으로 동물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신고로 인해 동물 소유자로부터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동물 확인을 위해서는 무선식별장치 인식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피학대동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는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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